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논의.. 대상, 지급시기는?

 

안녕하세요? 캐릭터B.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여야간 긴급하게 논의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3차 재난지원금 논의 현황
2.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1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상황

 

11월 30일 뉴스에 따르면 당정청 고위급 인사가 오늘 저녁부터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주요 안건에 대해 비공개 회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상황 및 대상, 지급 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당은 11월 말부터 일일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을 기록하고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정부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협의 진행

 

 

29과 30일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규모는 1,2차 재난지원금 때 보다 감소된  4조원 가량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서 '코로나 19의 확산 → 거리두기 상향  → 재난지원금 지급' 이 상시화 되어 가는 모습인데요.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관련 대립

 

다만, 3차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서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채를 발행해 본예산에 담기는 예비비를 증액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의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는 주장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언제 얼마큼 지원될까?

 

재원 마련이야 어찌 됐든 법적인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이번 사태에도 피해를 크게 입으신 분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빨리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예산이 계획대로 12월 2일 본예산에 포함되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21년 1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1, 2, 3차(예상) 재난지원금 비교

아시다시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차와 2차 때가 달랐습니다. 1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씩 현금지원되었으며, 2차는 피해 업종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지원 되었습니다. 

 

 

30일 언론 보도는 일제히, 당정청 모두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2차 때와 마찬가지로 맞춤형 피해지원금 성격으로 선별 지급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선별 지원하고 백신 구입 예산을 확보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지난 2차 때 포함되었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이동통신 요금 지원 등은 이번에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다수 언론에서는 해당 예산이 12월 본 예산에 포함되어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빠르면 2021년 1월 중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 / YTN 보도

 

지금까지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